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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제한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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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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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91
회신완료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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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4 |
여성가족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통해 생리용품과 함께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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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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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67
회신완료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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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3 |
민원인
-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국가공무원의 파견근무기간 동안의 직위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현 직위”에 해당하는지(「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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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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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30
회신완료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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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 |
국토교통부
-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이후에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는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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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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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64
회신완료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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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1 |
문화체육관광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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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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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43
회신완료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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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 |
민원인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진입로ㆍ출입로 설치의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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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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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44
회신완료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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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9 |
식품의약품안전처
- 다른 품목에 대하여 다른 날에 같은 매체에 한 부당한 광고가 둘 이상 적발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일반기준 적용(「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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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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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74
회신완료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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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8 |
민원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의 의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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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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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50
회신완료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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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7 |
고용노동부
-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의미 등(「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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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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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45
회신완료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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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6 |
고용노동부
-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의미 등(「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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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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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68
회신완료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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