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5 |
민원인
-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대여받은 양압기를 휴대한 채 국외에 체류하며 해당 기기를 사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 동안의 보험급여가 정지...
|
(보건복지부)
|
법제처-24-0939
회신완료
(2024. 12. 16.)
|
| 374 |
민원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가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등 관련)
|
(행정안전부)
|
법제처-24-0915
회신완료
(2024. 12. 16.)
|
| 373 |
민원인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사무의 성격(「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
(산림청)
|
법제처-24-0840
회신완료
(2024. 12. 16.)
|
| 372 |
민원인
-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것이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814
회신완료
(2024. 12. 16.)
|
| 371 |
경상남도
- 「개간촉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별개간허가를 받은 경우,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허가 및 준공인가 권한 등은 누구에게 있는지[「개간촉진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
(해양수산부)
|
법제처-24-0628
회신완료
(2024. 12. 16.)
|
| 370 |
민원인
-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등 관련)
|
(인사혁신처)
|
법제처-24-0769
회신완료
(2024. 12. 13.)
|
| 369 |
민원인
-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등 관련)
|
(인사혁신처)
|
법제처-24-0919
회신완료
(2024. 12. 13.)
|
| 368 |
민원인
-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918
회신완료
(2024. 12. 13.)
|
| 367 |
민원인
-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848
회신완료
(2024. 12. 13.)
|
| 366 |
민원인
-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등 관련)
|
(인사혁신처)
|
법제처-24-0771
회신완료
(2024. 12.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