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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행정관청은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받은 경우,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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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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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92
회신완료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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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5호의 “수요자”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판매사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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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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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51
회신완료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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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3 |
산림청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호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요건의 의미(「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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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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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90
회신완료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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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시설의 설치 범위인 2,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 “시설의 전체 면적”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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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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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16
회신완료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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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시설의 설치 범위인 2,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 “시설의 전체 면적”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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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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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17
회신완료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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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용도폐지가 된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인지(「건축법」 제1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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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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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64
회신완료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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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9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시설의 설치 범위인 2,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 “시설의 전체 면적”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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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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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16
회신완료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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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8 |
민원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사항이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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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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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60
회신완료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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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 |
민원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가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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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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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70
회신완료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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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 |
경상남도
- 「개간촉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별개간허가를 받은 경우,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허가 및 준공인가 권한 등은 누구에게 있는지[「개간촉진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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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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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40
회신완료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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