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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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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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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70
회신완료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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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군수품관리법」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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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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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86
회신완료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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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2개 이상의 공개 공지(空地) 설치 대상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의 경우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인 “바닥면적의 합계 5천 제곱미터”의 의미(「건축법」 제4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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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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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63
회신완료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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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에 포함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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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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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56
회신완료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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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교원의 근무시간의 범위(「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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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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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19
회신완료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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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에 포함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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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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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66
회신완료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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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 |
민원인
- 기존의 장기수선계획에 없던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 입주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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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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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02
회신완료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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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 |
민원인
- 시설주등이 공공건물 등을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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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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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58
회신완료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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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민원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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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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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21
회신완료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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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 |
민원인
- 시설주등이 공공건물 등을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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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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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85
회신완료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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