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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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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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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65
회신완료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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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
산림청
- 산지전용허가ㆍ신고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중 감염목등에 대하여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반출금지구역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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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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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75
회신완료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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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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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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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64
회신완료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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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의 적용 범위(「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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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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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74
회신완료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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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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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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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32
회신완료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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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 |
민원인
-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나목 단서 중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에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이 포함되는지(「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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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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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67
회신완료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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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
민원인
-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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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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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62
회신완료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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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
민원인
-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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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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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43
회신완료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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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
민원인
-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한 총회에서 주택조합 사업의 진행을 결의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4조의2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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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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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88
회신완료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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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처리기간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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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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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10
회신완료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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