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
민원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의 감사대상자가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제1항을 근거로 감사담당자의 교체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 등 관련)
|
법률
(국무조정실)
|
법제처-24-0051
회신완료
(2024. 5. 24.)
|
| 122 |
민원인
- 동일 소속기관 내 부서의 통폐합 및 승진임용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무원 임용령」 제45조의2 등 관련)
|
(인사혁신처)
|
법제처-24-0219
회신완료
(2024. 5. 17.)
|
| 121 |
민원인
- 동일 소속기관 내 부서의 통폐합 및 승진임용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무원 임용령」 제45조의2 등 관련)
|
(인사혁신처)
|
법제처-24-0131
회신완료
(2024. 5. 17.)
|
| 120 |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 처분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제51조제1항의 “이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의 범위(「산지관리법」 제51조제1항 등 관련)
|
(산림청)
|
법제처-24-0209
회신완료
(2024. 5. 14.)
|
| 119 |
민원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본문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같은 항 단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기획재정부)
|
법제처-24-0009
회신완료
(2024. 5. 14.)
|
| 118 |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 조성ㆍ관리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
대통령령
(산림청)
|
법제처-23-1175
회신완료
(2024. 5. 14.)
|
| 117 |
민원인
- 토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088
회신완료
(2024. 5. 14.)
|
| 116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각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 산정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004
회신완료
(2024. 4. 30.)
|
| 115 |
민원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에 규정된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의 의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소방청)
|
법제처-24-0269
회신완료
(2024. 4. 30.)
|
| 114 |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019
회신완료
(2024. 4.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