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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관광농원의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영농체험시설 부지 중 임업용산지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임산물을 재배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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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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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012
회신완료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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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후단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은 해제하려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의 면적 뿐만 아니라 농지가 아닌 토지의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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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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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247
회신완료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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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시ㆍ도지사가 자신의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 중 불법하도급 또는 부실시공 의심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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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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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053
회신완료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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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민원인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의미(「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 및 제74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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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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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033
회신완료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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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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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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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172
회신완료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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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민원인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거주의무 주택 매입 신청 대상의 범위(「주택법」 제57조의2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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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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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56
회신완료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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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민원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에 규정된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의 의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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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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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269
회신완료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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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민원인
-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건축물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사업자가 해당 건축물을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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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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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201
회신완료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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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민원인
- 노면표시의 한글 문자의 형의 예시인 ‘학교앞’이 차마 등의 운전자 등이 그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7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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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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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238
회신완료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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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각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 산정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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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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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004
회신완료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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