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3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의 “기존의 건축물”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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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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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241
회신완료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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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민원인
-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의 입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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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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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005
회신완료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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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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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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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240
회신완료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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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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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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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239
회신완료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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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민원인
- 법률 제11365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일 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신청 등을 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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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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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244
회신완료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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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민원인
- 출산전후휴가의 일수 산정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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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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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050
회신완료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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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민원인
- 농업진흥지역 등이 아닌 농림지역에 설치된 농어업인 주택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8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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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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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22
회신완료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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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경기도 평택시
- 정보통신공사의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한 경우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등(「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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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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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217
회신완료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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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경기도 평택시
- 정보통신공사의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한 경우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등(「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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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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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218
회신완료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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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환경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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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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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115
회신완료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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