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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 한정마을어업면허의 면허기간 만료 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면허기간 추가 부여에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시 새로운 면허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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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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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25
회신완료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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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요건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되는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의 의미(「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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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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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078
회신완료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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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법률 제1882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의미(법률 제1882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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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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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841
회신완료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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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 의결방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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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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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847
회신완료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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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산지에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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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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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164
회신완료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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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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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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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160
회신완료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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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범위(「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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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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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50
회신완료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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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남은 주택 수 산정 방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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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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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161
회신완료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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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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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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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216
회신완료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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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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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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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176
회신완료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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