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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농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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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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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83
회신완료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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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등 명령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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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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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26
회신완료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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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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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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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79
회신완료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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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1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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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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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05
회신완료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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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ㆍ제7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의 법적 성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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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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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83
회신완료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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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민원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의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같은 조 제8항의 ‘근무상의 형편’에 포함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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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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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32
회신완료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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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가 그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같은 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청소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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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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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161
회신완료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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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중 토지 소유 요건 판단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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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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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144
회신완료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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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 환매권의 발생 및 행사기간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법률 제1838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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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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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168
회신완료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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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ㆍ제7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의 법적 성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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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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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93
회신완료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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