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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에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작성한 것도 포함되는지(「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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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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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84
회신완료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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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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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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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42
회신완료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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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담양군
- 「농지법」 개정 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였고 개정 「농지법」의 시행 이후에도 무허가 농지전용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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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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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66
회신완료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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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2 |
민원인
-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농지의 소유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해당 농지를 전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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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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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88
회신완료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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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1 |
세종특별자치시
- 사용 개시의 공고가 완료된 도로의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도로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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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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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12
회신완료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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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 |
국토교통부
- 주식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이 자본금을 증액할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기 위하여 정관의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대상인지 여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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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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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85
회신완료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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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9 |
교육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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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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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62
회신완료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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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8 |
민원인
-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같은 건축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을 복합 건축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층수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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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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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61
회신완료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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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7 |
세종특별자치시
- 사용 개시의 공고가 완료된 도로의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도로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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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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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335
회신완료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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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6 |
민원인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제2호에 따른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나무병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산림보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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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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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61
회신완료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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