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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법률 제11365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일 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신청 등을 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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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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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244
회신완료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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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정보통신공사의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한 경우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등(「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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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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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218
회신완료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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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민원인
- 출산전후휴가의 일수 산정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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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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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050
회신완료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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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경기도 평택시
- 정보통신공사의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한 경우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등(「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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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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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217
회신완료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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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민원인
- 농업진흥지역 등이 아닌 농림지역에 설치된 농어업인 주택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8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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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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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22
회신완료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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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전북특별자치도
- 한정마을어업면허의 면허기간 만료 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면허기간 추가 부여에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시 새로운 면허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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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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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25
회신완료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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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민원인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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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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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032
회신완료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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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민원인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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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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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242
회신완료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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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세종특별자치시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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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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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018
회신완료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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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민원인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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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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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243
회신완료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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