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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선ㆍ유지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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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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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00
회신완료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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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의 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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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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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378
회신완료
(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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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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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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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95
회신완료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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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두 차례 연임한 자는 이후에 다시 이사장이 될 수 없는지 여부(「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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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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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57
회신완료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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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용도폐지가 된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인지(「건축법」 제1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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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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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47
회신완료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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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용도폐지가 된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인지(「건축법」 제1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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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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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64
회신완료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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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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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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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18
회신완료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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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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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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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848
회신완료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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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에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사퇴하여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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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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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59
회신완료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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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관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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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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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95
회신완료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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