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3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용도폐지가 된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인지(「건축법」 제19조 등)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764
회신완료
(2024. 12. 26.)
|
| 152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용도폐지가 된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인지(「건축법」 제19조 등)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947
회신완료
(2024. 12. 26.)
|
| 151 |
민원인
-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848
회신완료
(2024. 12. 13.)
|
| 150 |
민원인
-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918
회신완료
(2024. 12. 13.)
|
| 149 |
민원인
-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에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사퇴하여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759
회신완료
(2024. 11. 26.)
|
| 148 |
민원인
- 주택관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695
회신완료
(2024. 10. 24.)
|
| 147 |
충청북도 청주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등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의 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611
회신완료
(2024. 10. 2.)
|
| 146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보고서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 등 관련)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506
회신완료
(2024. 9. 23.)
|
| 145 |
민원인
-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가 변경된 경우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508
회신완료
(2024. 9. 11.)
|
| 144 |
민원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665
회신완료
(2024. 9.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