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용도폐지가 된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인지(「건축법」 제19조 등)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947
회신완료
(2024. 12. 26.)
|
| 10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용도폐지가 된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인지(「건축법」 제19조 등)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764
회신완료
(2024. 12. 26.)
|
| 9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에 포함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666
회신완료
(2024. 9. 5.)
|
| 8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에 포함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556
회신완료
(2024. 9. 5.)
|
| 7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의 행위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451
회신완료
(2024. 7. 2.)
|
| 6 |
민원인
-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충전기로 교체하는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행위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23-0659
회신완료
(2023. 10. 17.)
|
| 5 |
민원인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전면 교체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21-0291
회신완료
(2021. 7. 20.)
|
| 4 |
민원인
-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18-0830
회신완료
(2019. 3. 13.)
|
| 3 |
충청남도 천안시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18-0706
회신완료
(2018. 12. 14.)
|
| 2 |
충청남도 천안시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18-0522
회신완료
(2018. 12. 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