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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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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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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769
회신완료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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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민원인
-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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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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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919
회신완료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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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4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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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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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495
회신완료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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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 교육전문직원이 담당하는 특수업무의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교육청에서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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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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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384
회신완료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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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민원인
- 지방공무원의 고충심사 청구 등에 대한 조치 의무가 있는 임용권자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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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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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25
회신완료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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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 인사위원회가 개의되어 심의ㆍ의결 중에 회피 등을 한 위원이 있는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ㆍ위촉해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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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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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776
회신완료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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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인천광역시의회
- 인사위원회가 개의되어 심의ㆍ의결 중에 회피 등을 한 위원이 있는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ㆍ위촉해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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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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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48
회신완료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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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인천광역시의회
- 인사위원회가 개의되어 심의ㆍ의결 중에 회피 등을 한 위원이 있는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ㆍ위촉해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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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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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49
회신완료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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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 시 서식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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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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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427
회신완료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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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대상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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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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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259
회신완료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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