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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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249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20-0441
회신완료
(2020. 11. 26.)
6248 국토교통부 -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53
회신완료
(2020. 11. 26.)
6247 기획재정부 -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세무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작성된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세무사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533
회신완료
(2020. 11. 19.)
6246 국가보훈처 -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 범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0-0516
회신완료
(2020. 11. 19.)
6245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스크 판매업자의 신고의무 범위(「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20-0512
회신완료
(2020. 11. 19.)
6244 민원인 - 직장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의 지정ㆍ공고 시 협의의 의미(「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506
회신완료
(2020. 11. 19.)
6243 경상남도 김해시 -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 시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00
회신완료
(2020. 11. 19.)
6242 민원인 - 「의료법」 제4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인”의 범위(「의료법」 제49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0-0499
회신완료
(2020. 11. 19.)
6241 기획재정부 - 헌혈에 참가한 자에 대한 공가 승인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가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20-0489
회신완료
(2020. 11. 19.)
6240 민원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신청 대리를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0-0486
회신완료
(2020. 11. 1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