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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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127 경상남도 양산시 - 대기오염배출시설 또는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으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72
회신완료
(2020. 7. 24.)
6126 경상북도교육청 - 지방공무원의 호봉 승급기간 산정 시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 적용 여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0-0267
회신완료
(2020. 7. 24.)
6125 해양수산부 - 해수욕장의 관리청이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2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0-0228
회신완료
(2020. 7. 24.)
6124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20-0136
회신완료
(2020. 7. 24.)
6123 민원인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 출입구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34
회신완료
(2020. 7. 24.)
6122 민원인 - 행정사가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321
회신완료
(2020. 7. 14.)
6121 중소벤처기업부 -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이 전통시장 인정 요건의 하나인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을 판단하는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0-0300
회신완료
(2020. 7. 14.)
6120 산림청 - 반출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6조의3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0-0298
회신완료
(2020. 7. 14.)
6119 해양수산부 -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여객선의 범위(「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0-0285
회신완료
(2020. 7. 14.)
6118 민원인 -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제2항 등...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0-0278
회신완료
(2020. 7. 1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