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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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862 민원인 -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허용 규모를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허가의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4-0280
회신완료
(2024. 4. 24.)
7861 경기도 화성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에... 법률
(환경부)
법제처-23-1105
회신완료
(2024. 4. 24.)
7860 식품의약품안전처 -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같은 위반행위가 둘 이상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4호 등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24-0281
회신완료
(2024. 4. 24.)
7859 국토교통부 - 2021년 11월 2일 전에 분양신고를 완료한 생활숙박시설인 건축물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 이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
(국토교통부)
법제처-24-0109
회신완료
(2024. 4. 24.)
7858 민원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의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4-0077
회신완료
(2024. 4. 24.)
7857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의 “기존의 건축물”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241
회신완료
(2024. 4. 18.)
7856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24-0240
회신완료
(2024. 4. 18.)
7855 경기도 -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ㆍ군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할 때 고려되는 요소인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인정기준(「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1178
회신완료
(2024. 4. 18.)
7854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24-0239
회신완료
(2024. 4. 18.)
7853 민원인 -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의 입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4-0005
회신완료
(2024. 4. 1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