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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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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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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207
회신완료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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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민원인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와 관련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사전 협의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 후단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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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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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403
회신완료
(202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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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경찰청
- 공동주택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주택관리업자도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경비업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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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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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224
회신완료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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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 양천구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 중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의 범위 등(「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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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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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216
회신완료
(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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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 양천구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 중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의 범위 등(「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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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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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180
회신완료
(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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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 양천구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 중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의 범위 등(「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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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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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238
회신완료
(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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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 양천구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 중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의 범위 등(「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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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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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237
회신완료
(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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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민원인
-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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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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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657
회신완료
(2020.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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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민원인
-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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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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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656
회신완료
(2020.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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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제16조를 준용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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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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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597
회신완료
(2020.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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