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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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239 세종특별자치시 -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0-0482
회신완료
(2020. 11. 19.)
6238 민원인 - 사용자가 없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하는 입주자등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474
회신완료
(2020. 11. 19.)
6237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472
회신완료
(2020. 11. 19.)
6236 민원인 -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의 임직원”의 의미(「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0-0443
회신완료
(2020. 11. 19.)
6235 국방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구역에 설치한 기존 군사시설의 대체 시설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20-0432
회신완료
(2020. 11. 19.)
6234 민원인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의 손잡이 설치 기준 중 “계단의 측면”의 의미(보건복지부령 제409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0-0430
회신완료
(2020. 11. 19.)
6233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준공 후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0-0409
회신완료
(2020. 11. 19.)
6232 경기도 과천시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증가한 세대 수’의 산정 기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0-0404
회신완료
(2020. 11. 19.)
6231 강원도 - 수상기를 등록한 자가 추가로 설치한 수상기에 대해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방송법」 제64조 등 관련)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0-0386
회신완료
(2020. 11. 19.)
6230 민원인 - 정비사업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인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378
회신완료
(2020. 11. 1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