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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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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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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652
회신완료
(2020.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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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민원인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이 함께 준용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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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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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540
회신완료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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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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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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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454
회신완료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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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민원인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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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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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627
회신완료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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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경기도 성남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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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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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604
회신완료
(2019.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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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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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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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424
회신완료
(2019.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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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민원인
-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사업자로 지정되어 물품을 공급하는 자의 소속 임원에 대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판단 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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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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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133
회신완료
(2019.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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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국토교통부
-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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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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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213
회신완료
(2019.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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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경기도 김포시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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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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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163
회신완료
(2019.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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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대구광역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사업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6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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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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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251
회신완료
(2019.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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