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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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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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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604
회신완료
(2019.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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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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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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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424
회신완료
(2019.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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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사업자로 지정되어 물품을 공급하는 자의 소속 임원에 대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판단 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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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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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133
회신완료
(2019.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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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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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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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213
회신완료
(2019.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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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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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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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163
회신완료
(2019.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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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사업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6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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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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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251
회신완료
(2019.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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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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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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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713
회신완료
(2019.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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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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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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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010
회신완료
(2019.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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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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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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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009
회신완료
(2019.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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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의 일부가 필요 없어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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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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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581
회신완료
(2019.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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