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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시ㆍ도지사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및 주택관리업자ㆍ관리소장에 대한 교육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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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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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071
회신완료
(2019.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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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민원인
-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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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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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830
회신완료
(2019.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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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인천광역시 서구ㆍ민원인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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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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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764
회신완료
(201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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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인천광역시 서구ㆍ민원인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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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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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596
회신완료
(201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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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민원인
- 관리주체의 계열회사에 소속된 임원이 아닌 직원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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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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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567
회신완료
(201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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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민원인
-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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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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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524
회신완료
(2019.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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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충청남도 천안시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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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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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706
회신완료
(2018.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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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충청남도 천안시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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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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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522
회신완료
(2018.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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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 제한 적용 여부(「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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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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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598
회신완료
(2018.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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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민원인
-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에 따른 하자보수가 행위허가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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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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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463
회신완료
(2018.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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