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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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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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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713
회신완료
(2019.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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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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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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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010
회신완료
(2019.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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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국토교통부
-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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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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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009
회신완료
(2019.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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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민원인
-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의 일부가 필요 없어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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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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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581
회신완료
(2019.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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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민원인
- 시ㆍ도지사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및 주택관리업자ㆍ관리소장에 대한 교육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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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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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071
회신완료
(2019.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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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민원인
-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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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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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830
회신완료
(2019.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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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인천광역시 서구ㆍ민원인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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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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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596
회신완료
(201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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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인천광역시 서구ㆍ민원인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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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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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764
회신완료
(201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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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민원인
- 관리주체의 계열회사에 소속된 임원이 아닌 직원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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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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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567
회신완료
(201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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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민원인
-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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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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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524
회신완료
(2019.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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