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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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575 국방부 - 국내정비능력개발이 완료된 품목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개발업무 및 관리에... 대통령령
(조달청)
법제처-21-0276
회신완료
(2021. 7. 20.)
6574 민원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 같은 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360
회신완료
(2021. 7. 12.)
6573 경찰청 -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할 수 있는지 여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21-0343
회신완료
(2021. 7. 12.)
6572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중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비행장 설치의 고시”의 의미(「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279
회신완료
(2021. 7. 12.)
6571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중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비행장 설치의 고시”의 의미(「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269
회신완료
(2021. 7. 12.)
6570 민원인 -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21-0259
회신완료
(2021. 7. 12.)
6569 민원인 -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호기 등”에 건널목의 경보기가 포함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21-0258
회신완료
(2021. 7. 12.)
6568 민원인 - 「주택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입주예정자”에 주택건설사업 시행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제49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232
회신완료
(2021. 7. 12.)
6567 민원인 - 금지기간 및 구역에서 근해어업 중 소형선망어업의 멸치 포획 목적 세목망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3 및 별표 3의4 등 관련)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법제처-21-0385
회신완료
(2021. 7. 6.)
6566 중소벤처기업부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과 수탁ㆍ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납품대금의 조정 요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
법제처-21-0340
회신완료
(2021. 7. 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