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 |
민원인
-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제3자에의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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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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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583
회신완료
(201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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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제3자에의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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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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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261
회신완료
(201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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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일반 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시작 후 6개월 이전에 사퇴한 경우 임기 횟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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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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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434
회신완료
(2018.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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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민원인
-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에 속한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격 상실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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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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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316
회신완료
(2018.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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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민원인
-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에 속한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격 상실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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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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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527
회신완료
(2018.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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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민원인
-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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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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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345
회신완료
(2018.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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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민원인
- 동별 대표자를 한 번 중임한 사람이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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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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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374
회신완료
(2018.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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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민원인
- 둘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방법(「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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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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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033
회신완료
(2018.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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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증축”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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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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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658
회신완료
(2018.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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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민원인
-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설치기준 위반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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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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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656
회신완료
(2018.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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