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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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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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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522
회신완료
(2018.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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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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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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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706
회신완료
(2018.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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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 제한 적용 여부(「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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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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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598
회신완료
(2018.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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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에 따른 하자보수가 행위허가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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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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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463
회신완료
(2018.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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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제3자에의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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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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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583
회신완료
(201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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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제3자에의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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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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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261
회신완료
(201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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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민원인
- 일반 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시작 후 6개월 이전에 사퇴한 경우 임기 횟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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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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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434
회신완료
(2018.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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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민원인
-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에 속한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격 상실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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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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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316
회신완료
(2018.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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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민원인
-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에 속한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격 상실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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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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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527
회신완료
(2018.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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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민원인
-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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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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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345
회신완료
(2018.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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