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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동별 대표자를 한 번 중임한 사람이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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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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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374
회신완료
(2018.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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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민원인
- 둘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방법(「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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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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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033
회신완료
(2018.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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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증축”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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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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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658
회신완료
(2018.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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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민원인
-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설치기준 위반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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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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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656
회신완료
(2018.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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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기 및 요건(「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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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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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660
회신완료
(2018.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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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단지를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단지 명칭이 동일한 경우,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를 하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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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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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617
회신완료
(2017.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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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민원인
- 단지를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단지 명칭이 동일한 경우,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를 하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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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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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279
회신완료
(2017.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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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민원인
- 사업주체의 담보책임의 종료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되어 같은 달 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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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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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447
회신완료
(2017.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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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민원인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하여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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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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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367
회신완료
(2017.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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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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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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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352
회신완료
(2017.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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