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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기 및 요건(「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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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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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660
회신완료
(2018.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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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민원인
- 단지를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단지 명칭이 동일한 경우,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를 하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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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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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617
회신완료
(2017.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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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단지를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단지 명칭이 동일한 경우,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를 하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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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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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279
회신완료
(2017.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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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민원인
- 사업주체의 담보책임의 종료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되어 같은 달 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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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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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447
회신완료
(2017.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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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민원인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하여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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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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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367
회신완료
(2017.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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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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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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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352
회신완료
(2017.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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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함에 있어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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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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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218
회신완료
(201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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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충청남도
-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함에 있어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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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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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322
회신완료
(201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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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민원인
- 관리규약으로 셔틀버스운영비를 셔틀버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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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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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219
회신완료
(201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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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 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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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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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188
회신완료
(2017.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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