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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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816 교육부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의 의미(「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21-0764
회신완료
(2022. 1. 19.)
6815 민원인 -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고용보험법」 제10조의2 등 관련)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법제처-21-0680
회신완료
(2022. 1. 19.)
6814 민원인 -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공자의 공사 범위에서 석면 조사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9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663
회신완료
(2022. 1. 19.)
6813 민원인 -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의 구체적 기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3호 및 별표 1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21-0758
회신완료
(2022. 1. 19.)
6812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의 범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1-0741
회신완료
(2022. 1. 19.)
6811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정하여 통보한 운영지침에 따를 의무가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615
회신완료
(2022. 1. 19.)
6810 민원인 -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 산정기준인 “바닥면적”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854
회신완료
(2022. 1. 19.)
6809 민원인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제4호 등)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686
회신완료
(2021. 12. 29.)
6808 제주특별자치도 - 개발사업 시행승인으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이 의제된 경우 개발된 관광시설의 일부 준공 및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795
회신완료
(2021. 12. 29.)
6807 민원인 -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유류세 보조금 지급대상인지 여부(「해운법」 제41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1-0699
회신완료
(2021. 12. 2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