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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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806 경기도 안성시 -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의 기준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666
회신완료
(2021. 12. 29.)
6805 경기도 성남시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643
회신완료
(2021. 12. 29.)
6804 민원인 - 용도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강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586
회신완료
(2021. 12. 29.)
6803 민원인 - 용도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강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538
회신완료
(2021. 12. 29.)
6802 민원인 -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유지관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제39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733
회신완료
(2021. 12. 29.)
6801 공정거래위원회 -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실적을 달성하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만 후원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21-0803
회신완료
(2021. 12. 29.)
6800 민원인 - 용도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강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735
회신완료
(2021. 12. 29.)
6799 민원인 -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종전 주택의 소유형태에 따른 주택 공급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6호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12
회신완료
(2021. 12. 29.)
6798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 기관 등의 범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1-0555
회신완료
(2021. 12. 23.)
6797 강원도 동해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1-0702
회신완료
(2021. 12. 23.)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