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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동일 기수의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동일한 자가 선출된 경우가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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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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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144
회신완료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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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비 예치 계좌에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의 직인 등록 가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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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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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088
회신완료
(2017.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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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의 증명 필요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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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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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038
회신완료
(2017.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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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는 관리주체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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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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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6-0541
회신완료
(2017.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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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절차적 위법으로 무효가 되어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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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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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026
회신완료
(2017.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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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시 부칙에서 시행일을 규정한 경우 개정된 관리규약의 효력 발생일(「공동주택 관리법」 제19조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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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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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6-0692
회신완료
(2017.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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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공동주택이 준공된 경우, 승인관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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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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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6-0570
회신완료
(2017.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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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사퇴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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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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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6-0598
회신완료
(2017.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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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서를 입주자 및 사용자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열람, 복사 등을 통해 제공한 것을 공개 의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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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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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6-0568
회신완료
(2016.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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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 공동주택관리 업무가 사업주체에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게로 이관된 후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위반 사실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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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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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6-0443
회신완료
(2016.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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