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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함에 있어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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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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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218
회신완료
(201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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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함에 있어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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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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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322
회신완료
(201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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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관리규약으로 셔틀버스운영비를 셔틀버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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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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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219
회신완료
(201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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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 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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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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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188
회신완료
(2017.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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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동일 기수의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동일한 자가 선출된 경우가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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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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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144
회신완료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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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비 예치 계좌에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의 직인 등록 가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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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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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088
회신완료
(2017.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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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의 증명 필요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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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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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038
회신완료
(2017.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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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민원인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는 관리주체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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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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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6-0541
회신완료
(2017.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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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민원인
-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절차적 위법으로 무효가 되어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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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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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026
회신완료
(2017.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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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시 부칙에서 시행일을 규정한 경우 개정된 관리규약의 효력 발생일(「공동주택 관리법」 제19조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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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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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6-0692
회신완료
(2017.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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