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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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545 민원인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기준인 용적률 증가분의 산정 방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319
회신완료
(2021. 6. 24.)
6544 민원인 개발제한구역에서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인접한 토지”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나) 등...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270
회신완료
(2021. 6. 24.)
6543 민원인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건축물 지상층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량통로”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3)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263
회신완료
(2021. 6. 24.)
6542 민원인 -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 각 사업을 별개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261
회신완료
(2021. 6. 24.)
6541 소방청 -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 대상 또는 일수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의 규정이 다른 경우 적용되는 규정(「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등 관련)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21-0253
회신완료
(2021. 6. 24.)
6540 민원인 - 「농지법」을 위반하여 임대차한 농지를 농어업경영정보로 등록한 경우 등록 말소 대상인지 여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235
회신완료
(2021. 6. 24.)
6539 고용노동부 - 개정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 횟수를 개정 규정에 따른 “2회” 또는 “4회”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1-0229
회신완료
(2021. 6. 24.)
6538 민원인 - 행정조사 시 녹음이 가능한지 여부(「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등 관련) 법률
(국무조정실)
법제처-21-0202
회신완료
(2021. 6. 24.)
6537 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주...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60
회신완료
(2021. 6. 24.)
6536 경기도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및 활동은 지방체육회만 수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행할 수 없는지 여부(「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1-0216
회신완료
(2021. 6. 2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