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3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산정 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6호「제1호 부터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에서 경력산정 방법 해석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16-0524 회신완료 (2016. 11. 23.) |
| 2 | 민원인 - 주차차단기 설치의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16-0388 회신완료 (2016. 11. 16.) |
| 1 | 경기도 수원시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지로 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16-0420 회신완료 (2016. 10. 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