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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공동주택이 준공된 경우, 승인관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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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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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6-0570
회신완료
(2017.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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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사퇴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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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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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6-0598
회신완료
(2017.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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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서를 입주자 및 사용자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열람, 복사 등을 통해 제공한 것을 공개 의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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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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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6-0568
회신완료
(2016.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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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 공동주택관리 업무가 사업주체에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게로 이관된 후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위반 사실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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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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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6-0443
회신완료
(2016.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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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산정 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6호「제1호 부터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에서 경력산정 방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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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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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6-0524
회신완료
(2016.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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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차차단기 설치의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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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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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6-0388
회신완료
(201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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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지로 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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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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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6-0420
회신완료
(201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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