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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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676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농지법」 제38조제6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516
회신완료
(2021. 10. 15.)
6675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농지법」 제38조제6항 등 관련)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1-0514
회신완료
(2021. 10. 15.)
6674 교육부 - ‘펫(Pet)유치원’, ‘노인유치원’이 「유아교육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명칭인 유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28조의2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1-0502
회신완료
(2021. 10. 15.)
6673 민원인 - 마주보는 건축물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 기준인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03
회신완료
(2021. 10. 15.)
6672 부산광역시 금정구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주택의 증축 등을 할 수 있는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요건(「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나목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환경부) 		법제처-21-0581
회신완료
(2021. 10. 15.)
6671 보건복지부 및 대구광역시 - 응급환자이송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제1호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1-0503
회신완료
(2021. 10. 15.)
6670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농지법」 제38조제6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460
회신완료
(2021. 10. 15.)
6669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농지법」 제38조제6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511
회신완료
(2021. 10. 15.)
6668 중소벤처기업부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인정시장의 의미(법률 제11537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1-0465
회신완료
(2021. 10. 15.)
6667 교육부 - ‘펫(Pet)유치원’, ‘노인유치원’이 「유아교육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명칭인 유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28조의2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1-0622
회신완료
(2021. 10. 1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