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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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515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가 금지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단서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267
회신완료
(2021. 6. 8.)
6514 행정안전부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249
회신완료
(2021. 6. 8.)
6513 민원인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 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244
회신완료
(2021. 6. 8.)
6512 민원인 - 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 등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5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233
회신완료
(2021. 6. 8.)
6511 전라남도 순천시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후보지가 복수인 경우 모든 후보지의 주민대표를 선정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지 여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21-0227
회신완료
(2021. 6. 8.)
6510 민원인 -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법제처-21-0223
회신완료
(2021. 6. 8.)
6509 민원인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의 범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 등 관련)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1-0201
회신완료
(2021. 6. 8.)
6508 교육부 -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1-0177
회신완료
(2021. 6. 8.)
6507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153
회신완료
(2021. 6. 8.)
6506 감사원 -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041
회신완료
(2021. 6. 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