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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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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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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948
해양수산부
- “낚시어선에서 하선하여 갯바위 등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는 자”가 낚시어선의 승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등 관련
)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2-0117
회신완료
(2022. 6. 17.)
6947
민원인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개수(個數) 제한 여부(
「건축물관리법」 제1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062
회신완료
(2022. 6. 17.)
6946
강원도 교육청
-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2-0052
회신완료
(2022. 6. 17.)
6945
민원인
-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등에 대한 재결을 신청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해야 하는 “개발구역 토지면적”에 국공유지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등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928
회신완료
(2022. 6. 17.)
6944
서울특별시ㆍ민원인
- 시ㆍ도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등록말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제84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385
회신완료
(2022. 6. 10.)
6943
서울특별시ㆍ민원인
- 시ㆍ도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등록말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제84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265
회신완료
(2022. 6. 10.)
6942
민원인
- 조합규약에 주택조합 총회 의결 시 직접 출석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232
회신완료
(2022. 6. 10.)
6941
민원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주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2-0193
회신완료
(2022. 6. 10.)
6940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 단서에 따른 상근인력 확보기준 완화의 의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170
회신완료
(2022. 6. 10.)
6939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중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을 것”의 의미(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ㆍ제5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137
회신완료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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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