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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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3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과제 참여율 합산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등 관련)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0-0606
회신완료
(2020. 12. 30.)
6328 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시 대지경계선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02
회신완료
(2020. 12. 30.)
6327 민원인 -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00
회신완료
(2020. 12. 30.)
6326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의 허용 대상(「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99
회신완료
(2020. 12. 30.)
6325 민원인 - 「산림조합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의사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대상의 범위(「산림조합법」 제55조의2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0-0586
회신완료
(2020. 12. 30.)
6324 민원인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관련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의 의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20-0577
회신완료
(2020. 12. 30.)
632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지방의회가 채무면제 청원을 의결한 경우 이를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570
회신완료
(2020. 12. 30.)
6322 경기도 고양시 - 민원인 - 도시계획시설로 준공된 민간골프장의 기존 부지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적용되는 법령(구「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46
회신완료
(2020. 12. 30.)
6321 인천광역시 중구 -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이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0-0544
회신완료
(2020. 12. 30.)
6320 경기도 안산시 - 창립총회를 소집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41
회신완료
(2020. 12. 3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