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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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 민원인 -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에 따른 하자보수가 행위허가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63
회신완료
(2018. 11. 2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