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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노동조합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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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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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743
회신완료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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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노동조합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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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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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503
회신완료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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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소관 사무의 범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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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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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467
회신완료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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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의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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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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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448
회신완료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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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인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공공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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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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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292
회신완료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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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경력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에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 특별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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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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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087
회신완료
(202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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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한 지방공무원에 대해 그 기간이 지난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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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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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423
회신완료
(2019.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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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민원인
-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하는지 여부(「지역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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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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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827
회신완료
(201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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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민원인
-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하는지 여부(「지역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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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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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789
회신완료
(201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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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 지방공무원이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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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령
(행정자치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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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400
회신완료
(201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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