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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른 대수선 적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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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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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442
회신완료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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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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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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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757
회신완료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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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국토교통부
-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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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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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403
회신완료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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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국토교통부
-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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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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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382
회신완료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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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국토교통부
-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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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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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402
회신완료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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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의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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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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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636
회신완료
(202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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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대구광역시 중구
-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의 의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ⅳ)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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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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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110
회신완료
(202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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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민원인
-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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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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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475
회신완료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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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민원인
-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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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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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065
회신완료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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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민원인
- 공개 공지 등의 설치 시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반드시 완화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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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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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293
회신완료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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