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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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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815
민원인
-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의 구체적 기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3호 및 별표 1 등 관련
)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21-0758
회신완료
(2022. 1. 19.)
6814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산림청)
법제처-21-0741
회신완료
(2022. 1. 19.)
6813
민원인
-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동(棟)수를 늘리는 행위가 개축에 해당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681
회신완료
(2022. 1. 19.)
6812
민원인
-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등 관련
)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법제처-21-0680
회신완료
(2022. 1. 19.)
6811
민원인
-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공자의 공사 범위에서 석면 조사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9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663
회신완료
(2022. 1. 19.)
6810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정하여 통보한 운영지침에 따를 의무가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615
회신완료
(2022. 1. 19.)
6809
공정거래위원회
-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실적을 달성하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만 후원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21-0803
회신완료
(2021. 12. 29.)
6808
제주특별자치도
- 개발사업 시행승인으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이 의제된 경우 개발된 관광시설의 일부 준공 및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795
회신완료
(2021. 12. 29.)
6807
민원인
- 용도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강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735
회신완료
(2021. 12. 29.)
6806
민원인
-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유지관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제39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733
회신완료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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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