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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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246 국방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구역에 설치한 기존 군사시설의 대체 시설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20-0432
회신완료
(2020. 11. 19.)
6245 민원인 - 정비사업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인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378
회신완료
(2020. 11. 19.)
6244 민원인 - 사용자가 없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하는 입주자등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474
회신완료
(2020. 11. 19.)
6243 민원인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의 손잡이 설치 기준 중 “계단의 측면”의 의미(보건복지부령 제409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0-0430
회신완료
(2020. 11. 19.)
6242 기획재정부 -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세무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작성된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세무사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533
회신완료
(2020. 11. 19.)
6241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스크 판매업자의 신고의무 범위(「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20-0512
회신완료
(2020. 11. 19.)
6240 민원인 - 직장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의 지정ㆍ공고 시 협의의 의미(「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506
회신완료
(2020. 11. 19.)
6239 기획재정부 - 헌혈에 참가한 자에 대한 공가 승인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가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20-0489
회신완료
(2020. 11. 19.)
6238 민원인 -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의 임직원”의 의미(「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0-0443
회신완료
(2020. 11. 19.)
6237 국가보훈처 -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 범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0-0516
회신완료
(2020. 11. 1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