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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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166 경기도 이천시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의 범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55
회신완료
(2020. 9. 8.)
6165 민원인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 변경된 소방공사감리자가 별도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를 해야 하는지 여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소방청) 		법제처-20-0360
회신완료
(2020. 9. 8.)
6164 경기도 - 일정 노선에 대해 여객이 아닌 자로부터 여객 운송 대가를 받으면서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불특정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313
회신완료
(2020. 9. 8.)
6163 민원인 -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 날인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매수인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위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333
회신완료
(2020. 9. 8.)
6162 국방부 - 제대군인에 대해 사관생도 선발고사의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하는지 여부(「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20-0345
회신완료
(2020. 9. 3.)
6161 민원인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 본문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범위(「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0-0322
회신완료
(2020. 9. 1.)
6160 민원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의 범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44
회신완료
(2020. 9. 1.)
6159 민원인 -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신고 수리 시 다른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76
회신완료
(2020. 9. 1.)
6158 행정안전부 -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옥외광고물도 간판 총수량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348
회신완료
(2020. 9. 1.)
6157 민원인 -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선거구를 달리하여 동별 대표자에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의 중임 해당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317
회신완료
(2020. 9. 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