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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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106 경기도교육청 - 교육감이 공립학교의 시설 관리 위탁을 위해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196
회신완료
(2020. 7. 13.)
6105 전라남도 해남군 - 「경관법」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범위(「경관법」 제5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0-0143
회신완료
(2020. 7. 13.)
6104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숙박시설을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가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0-0335
회신완료
(2020. 7. 13.)
6103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숙박시설을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가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0-0248
회신완료
(2020. 7. 13.)
6102 민원인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면적 증가율 산정에 포함되는 “여러 번의 추가승인”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0-0235
회신완료
(2020. 7. 13.)
6101 국토교통부 - 폐지된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법률 제7695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25
회신완료
(2020. 7. 13.)
6100 민원인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와 관련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사전 협의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 후단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403
회신완료
(2020. 7. 13.)
6099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중 건축물의 수 산정방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75
회신완료
(2020. 7. 13.)
6098 민원인 - 농지에서 농업을 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제7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72
회신완료
(2020. 7. 13.)
6097 민원인 - 주택 당첨자 지위를 취득하여 실제 거주한 후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53
회신완료
(2020. 7. 1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