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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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086 민원인 -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한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승강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64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19
회신완료
(2020. 6. 22.)
6085 민원인 -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89
회신완료
(2020. 6. 22.)
6084 경기도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에 해당하는지 등(「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31
회신완료
(2020. 6. 22.)
6083 민원인 -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 제한 여부(법률 제16380호 「건축법」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49
회신완료
(2020. 6. 22.)
6082 민원인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택지와 산업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 방법(「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99
회신완료
(2020. 6. 22.)
6081 경기도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에 해당하는지 등(「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48
회신완료
(2020. 6. 22.)
6080 민원인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재해”의 의미(「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160
회신완료
(2020. 6. 22.)
6079 민원인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58
회신완료
(2020. 6. 22.)
6078 민원인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74
회신완료
(2020. 6. 11.)
6077 민원인 -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인 혼인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0-0116
회신완료
(2020. 6. 1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