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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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136 서울시 동작구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는 경우 소유지분의 면적 판단기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97
회신완료
(2020. 8. 3.)
6135 산림청 - 종전 산림기술자가 자격증을 분실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는 경우 재발급 대상인지 여부(법률 제15080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0-0331
회신완료
(2020. 8. 3.)
6134 민원인 -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04
회신완료
(2020. 8. 3.)
6133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인 주택의 설치요건인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0-0357
회신완료
(2020. 8. 3.)
6132 행정안전부 -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지역의 범위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325
회신완료
(2020. 8. 3.)
6131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20-0352
회신완료
(2020. 7. 24.)
6130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20-0136
회신완료
(2020. 7. 24.)
6129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20-0353
회신완료
(2020. 7. 24.)
6128 서울특별시 -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의 환원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83
회신완료
(2020. 7. 24.)
6127 해양수산부 - 해수욕장의 관리청이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2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0-0228
회신완료
(2020. 7. 2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