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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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966 행정안전부 · 제주특별자치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및 징계 등의 요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인정되는 감사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759
회신완료
(2020. 3. 20.)
5965 행정안전부 · 제주특별자치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및 징계 등의 요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인정되는 감사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059
회신완료
(2020. 3. 20.)
5964 전라북도교육청 - 교육공무원인 정규 교사에 대한 가산점 산정 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실적도 포함되는지 여부(「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9-0761
회신완료
(2020. 3. 20.)
5963 경상북도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9-0669
회신완료
(2020. 3. 20.)
5962 민원인 - 환경기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9-0730
회신완료
(2020. 3. 12.)
5961 국무조정실 -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사업자에 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적용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9-0649
회신완료
(2020. 3. 12.)
5960 민원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법률 제7244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관련) 법률
- 		법제처-19-0580
회신완료
(2020. 3. 12.)
5959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19-0502
회신완료
(2020. 3. 12.)
5958 민원인 -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등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003
회신완료
(2020. 3. 12.)
5957 민원인 - 주택의 매도와 매수를 같은 날 한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충족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643
회신완료
(2020. 3. 1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