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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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876 경상북도 안동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이「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징수법」...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9-0720
회신완료
(2019. 12. 30.)
5875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의 의미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9-0679
회신완료
(2019. 12. 30.)
5874 기획재정부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국가등 외의 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 등 관련) 법률
(조달청) 		법제처-19-0642
회신완료
(2019. 12. 30.)
5873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성과평가의 시기(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9-0609
회신완료
(2019. 12. 30.)
5872 민원인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범위 등(「자동차관리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576
회신완료
(2019. 12. 30.)
5871 민원인 - 조합원 자격의 인정 기준과 관련하여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465
회신완료
(2019. 12. 30.)
5870 민원인 - 「자동차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의미 등(「자동차관리법」 제3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721
회신완료
(2019. 12. 30.)
5869 민원인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 에 따라 공고하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의 유효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 		법제처-19-0635
회신완료
(2019. 12. 27.)
5868 민원인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627
회신완료
(2019. 12. 27.)
5867 세종특별자치시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기제공무원 등의 임용 요건(「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19-0518
회신완료
(2019. 12. 27.)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