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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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926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9-0427
회신완료
(2020. 2. 20.)
5925 민원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적용범위(「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9-0524
회신완료
(2020. 2. 20.)
5924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세부기준 적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725
회신완료
(2020. 2. 13.)
5923 민원인·강원도 - 경찰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이 지방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19-0633
회신완료
(2020. 2. 13.)
5922 서울특별시 은평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613
회신완료
(2020. 2. 13.)
5921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제16조를 준용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597
회신완료
(2020. 2. 13.)
5920 민원인 - 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대지 소유권의 확보 여부(「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 		법제처-19-0601
회신완료
(2020. 2. 13.)
5919 경기도 가평군 -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시행시기(「사방사업법」 제6조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9-0530
회신완료
(2020. 2. 13.)
5918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법인 분할의 범위(「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제2호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9-0626
회신완료
(2020. 2. 13.)
5917 민원인·강원도 - 경찰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이 지방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19-0618
회신완료
(2020. 2. 1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