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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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616 대전광역시 -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자격요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29
회신완료
(2019. 6. 21.)
5615 대구광역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사업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6호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251
회신완료
(2019. 6. 21.)
5614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없는 업체에 이중 취업할 수 있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3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19-0180
회신완료
(2019. 6. 21.)
5613 제주특별자치도 - 기존 건축물에 딸린 시설(양어장 수조)을 인접 토지에 증설하는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036
회신완료
(2019. 6. 21.)
5612 민원인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의 범위(「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9-0132
회신완료
(2019. 6. 5.)
5611 민원인 -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잠정규제병해충에 대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8-0832
회신완료
(2019. 6. 5.)
5610 교육부 - 영재학교의 학생선발 모집단위의 임의변경에 대한 시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는지(「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9-0096
회신완료
(2019. 6. 5.)
5609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등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취득 관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079
회신완료
(2019. 6. 5.)
5608 해양수산부 -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선(艀船)을 선박검사 없이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9-0025
회신완료
(2019. 6. 5.)
5607 국방부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간(「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9-0168
회신완료
(2019. 6. 5.)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