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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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616 민원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의 의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행정안전부령
(소방청) 		법제처-19-0220
회신완료
(2019. 6. 21.)
5615 교육부 - 교원을 해당 학교법인의 사무기구 소속 직위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70조의2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9-0194
회신완료
(2019. 6. 21.)
5614 대전광역시 -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자격요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29
회신완료
(2019. 6. 21.)
561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없는 업체에 이중 취업할 수 있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3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19-0180
회신완료
(2019. 6. 21.)
5612 민원인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의 범위(「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9-0132
회신완료
(2019. 6. 5.)
5611 교육부 - 영재학교의 학생선발 모집단위의 임의변경에 대한 시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는지(「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9-0096
회신완료
(2019. 6. 5.)
5610 국방부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간(「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9-0168
회신완료
(2019. 6. 5.)
5609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의 효력(「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54
회신완료
(2019. 6. 5.)
5608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등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취득 관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079
회신완료
(2019. 6. 5.)
5607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713
회신완료
(2019. 6. 5.)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