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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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546 소방청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소방청) 		법제처-19-0006
회신완료
(2019. 4. 18.)
5545 중소벤처기업부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침해된 중소기업기술”의 의미(「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관련)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18-0823
회신완료
(2019. 4. 18.)
5544 부산광역시 사상구 - 부설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040
회신완료
(2019. 4. 18.)
5543 민원인 - 의약품제조업자는 제조한 완제의약품의 판매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 내에 해야 하는지 여부(「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5호 등 관련)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8-0631
회신완료
(2019. 4. 18.)
5542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 요건(「지방자치법」 제109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055
회신완료
(2019. 4. 18.)
5541 민원인 - 전문공사 업체가 도급받은 공사 중 부대공사를 다른 전문공사 업종에 등록한 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004
회신완료
(2019. 4. 12.)
5540 민원인 -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3호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003
회신완료
(2019. 4. 12.)
5539 민원인 -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3호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002
회신완료
(2019. 4. 12.)
5538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교감의 교무 관리 임무에 행정직원 등 직원의 복무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9-0060
회신완료
(2019. 4. 12.)
5537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에 법인이 포함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815
회신완료
(2019. 4. 1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