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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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577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010
회신완료
(2019. 5. 14.)
5576 민원인 -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의 청소년에 포함되는지 여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9-0112
회신완료
(2019. 5. 14.)
5575 민원인 - 도시공원의 건폐율 산정 방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9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069
회신완료
(2019. 5. 14.)
5574 국토교통부 - 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050
회신완료
(2019. 5. 14.)
5573 환경부 -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의 규정을 2010년 12월 7일 전에 철도가 신설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9-0019
회신완료
(2019. 5. 14.)
5572 국토교통부 -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009
회신완료
(2019. 5. 14.)
5571 제주특별자치도 -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법률
(소방청) 		법제처-18-0685
회신완료
(2019. 5. 14.)
5570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따른 “협찬고지”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정부광고”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9-0116
회신완료
(2019. 5. 7.)
5569 국방부 - 보상금 및 (특별)공로금만 신청해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지급받은 특수임무수행자가 신체상의 장애를 이유로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8-0643
회신완료
(2019. 5. 2.)
5568 민원인 - 지정된 취락지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 제2113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적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024
회신완료
(2019. 5. 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