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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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556 경상남도 창원시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005
회신완료
(2019. 4. 24.)
555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13
회신완료
(2019. 4. 24.)
5554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75
회신완료
(2019. 4. 24.)
555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067
회신완료
(2019. 4. 24.)
5552 민원인 - 형질변경되는 부지의 경사도 적용 대상(「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9-0028
회신완료
(2019. 4. 24.)
555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77
회신완료
(2019. 4. 24.)
5550 민원인 - 태양에너지 설비의 진입도로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인지(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라목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8-0814
회신완료
(2019. 4. 24.)
554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76
회신완료
(2019. 4. 24.)
5548 서울특별시 종로구 - 대규모점포의 대표자를 추가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1호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8-0786
회신완료
(2019. 4. 24.)
5547 소방청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소방청) 		법제처-19-0006
회신완료
(2019. 4. 1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