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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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466 대전시 서구 -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도록 주차된 차에 대하여 주차위반에 관한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1조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8-0564
회신완료
(2019. 2. 8.)
5465 국방부 - 「방위사업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에 같은 조 제7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제18조제7항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8-0645
회신완료
(2019. 2. 8.)
5464 민원인 -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중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16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582
회신완료
(2019. 2. 8.)
5463 광주광역시 동구 -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인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의 의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20
회신완료
(2019. 2. 8.)
5462 민원인 -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 대상인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범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705
회신완료
(2019. 2. 8.)
5461 경상남도 창원시 - 정수처리오니를 중간재활용 과정을 거쳐 시멘트로 제조하는 경우 정수처리오니가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충족해야하는지 여부(「페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8-0544
회신완료
(2019. 2. 8.)
5460 민원인 -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이 연임할 수 있는 범위(「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1항 본문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9-0043
회신완료
(2019. 2. 1.)
5459 광주광역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적용 범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8-0659
회신완료
(2019. 2. 1.)
5458 인천광역시 서구ㆍ민원인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596
회신완료
(2019. 2. 1.)
5457 경기도 하남시 -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470
회신완료
(2019. 2. 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