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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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476 울산광역시 교육청 - 사립 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회계처리(「사립학교법」 제29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534
회신완료
(2019. 2. 27.)
5475 감사원 - 공동주택 각 층간 바닥충격음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017
회신완료
(2019. 2. 27.)
5474 민원인 - 주민의견청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산정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04
회신완료
(2019. 2. 20.)
5473 남양주시 - 동일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개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의 적용 가능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8-0811
회신완료
(2019. 2. 20.)
5472 대전광역시 서구 -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건축물을 양도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대표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591
회신완료
(2019. 2. 20.)
5471 곡성군 -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인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18-0455
회신완료
(2019. 2. 20.)
5470 국방부 -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요건(「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8-0821
회신완료
(2019. 2. 20.)
5469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정되는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등 관련) 법률
(해양경찰청) 		법제처-19-0044
회신완료
(2019. 2. 20.)
5468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정되는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등 관련) 법률
(해양경찰청) 		법제처-18-0622
회신완료
(2019. 2. 20.)
5467 경상남도 창원시 - 정수처리오니를 중간재활용 과정을 거쳐 시멘트로 제조하는 경우 정수처리오니가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충족해야하는지 여부(「페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8-0544
회신완료
(2019. 2. 8.)
 
 W2  CD0301